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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039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 대구고등법원_2014나21909 2015.07.23 민사
1038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로 면소가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1305 2015.07.23 형사
1037 . 1970.01.01
10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대전지방법원_2014고합470 2015.07.22 형사
1035 위계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2800 2015.07.22 형사
1034 업무상과실가스유출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938 2015.07.22 형사
1033 무도학원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953 2015.07.22 행정
1032 한쪽 난소에 대한 질병으로 양측 난소 절제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1148 2015.07.21 민사
1031 집단따돌림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정신질환 인천지방법원_2013가합30895 2015.07.21 민사
1030 1장의 투표용지의 2개 란에 기표한 표를 유 인천지방법원_2014가합8857 2015.07.21 민사
1029 부당이득금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2429 2015.07.21 민사
10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53 2015.07.21 행정
1027 이사인 피고들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7507 2015.07.20 민사
1026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병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2가단22250 2015.07.19 민사
1025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의 정 대전가정법원 2014르 *** 2015.07.19 가사
1024 조치명령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076 2015.07.19 행정
1023 임대인의 전대차 계약 동의가 불법행위가 될 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단117688 2015.07.19 민사
1022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피고 방송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6787(정직취소). 2015.07.19 민사
1021 찜질방 추행 후 도주하다가 범인 지목된 사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84 2015.07.18 형사
1020 보복 목적으로 영업방해한 사람에게 징역형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715 2015.07.18 형사
1019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을 위험한 물건에 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73 2015.07.18 형사
1018 . 1970.01.01
1017 살인죄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43 2015.07.18 형사
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83 2015.07.17 형사
1015 변호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1 2015.07.17 형사
1014 강간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1 2015.07.17 형사
1013 목격자 없는 폭행치사 사건 유죄 판결한 사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58 2015.07.17 형사
101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3. 11. 실시 예 창원지방법원_2015노956 2015.07.17 형사
1011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319 2015.07.16 민사
10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9 2015.07.1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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