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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099 보험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7188 2015.08.07 민사
10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판 대구지방법원 2014노3863 2015.08.07 형사
1097 원자로로부터 반경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부산고등법원 2014누21936 2015.08.07 행정
1096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사회복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336 2015.08.07 행정
1095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를 주도한 피고인에 부산고등법원 2014노866 2015.08.07 형사
109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 부산고등법원 2014나8073 2015.08.06 민사
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2 2015.08.06 형사
109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08 2015.08.06 형사
1091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_2014가단12963 2015.08.06 민사
1090 . 1970.01.01
1089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574 2015.08.05 형사
1088 . 1970.01.01
1087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930. 2015.08.05 민사
10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노2079 2015.08.05 형사
1085 살인등 병합 대구지방법원_2014고합722 2015.08.05 형사
1084 손해배상(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268 2015.08.04 민사
1083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나11321 2015.08.04 민사
1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68 2015.08.04 형사
1081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95 2015.08.04 형사
1080 재물손괴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462 2015.08.04 형사
1079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_2014가단7377 2015.08.01 민사
1078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4161 2015.08.01 민사
1077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588 2015.08.01 민사
1076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나7159 2015.08.01 민사
1075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부산고등법원 2014노781 2015.07.31 형사
1074 비록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부산고등법원 2013누2044 2015.07.31 행정
107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부산고등법원 2014나52674 2015.07.31 민사
1072 금전소비대차약정과 투자약정의 판결기준에 대전지방법원_2014가합8015 2015.07.31 민사
1071 . 1970.01.01
1070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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