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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59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35 2024.01.27 민사
7758 속칭 ‘던지기’ 수법의 조직적 마약류 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2024.01.25 형사
7757 중고물품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9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201 2024.01.25 형사
7756 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 2024.01.25 형사
7755 개인정보 과징금 핼정소송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11 2024.01.23 행정
7754 구두로 고지한 체류자격취소처분이 당연무효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1356 2024.01.19 행정
7753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1억 5천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19699 2024.01.19 민사
7752 팔공산계곡 물놀이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인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46359 2024.01.19 민사
7751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 대구지법 2022구합23748 2024.01.17 행정
7750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결정기 대구지법 2023구단11028 2024.01.17 행정
7749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354 2024.01.16 형사
7748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대구지법 2022가단126850 2024.01.16 민사
7747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8060 2024.01.10 민사
7746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장 전주지방법원_2021가합960 2024.01.04 민사
774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 전주지방법원_2023가단31855 2024.01.04 민사
7744 코로나19 감염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6181 2024.01.03 민사
7743 사기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2 2024.01.02 형사
7742 일반물건방화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61 2024.01.02 형사
7741 위증, 위증교사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22고단1330 2024.01.02 형사
7740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2023.12.31 민사
7739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506 2023.12.31 민사
7738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464 2023.12.31 민사
7737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769 2023.12.30 민사
7736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인 한국 국적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2023.12.30 민사
7735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 명의 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2023.12.30 민사
7734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등 소속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917 2023.12.29 민사
7733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 서울고등법원 2022라21183 2023.12.29 민사
7732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 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2023.12.29 형사
7731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2 2023.12.28 형사
7730 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10 2023.12.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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