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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69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임야를 산 것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74 2015.12.27 형사
1668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춘천지법 2015구합4639 2015.12.26 행정
1667 미국산과 국내산 쇠고기 섞어 음식을 판매하 춘천지법 2015고정264 2015.12.26 형사
1666 찜질방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 춘천지법 2015고단743 2015.12.26 형사
1665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여 기왕 춘천지법 2014구합4960 2015.12.26 행정
1664 직장동료에게 불륜관계에 있다고 허위사실을 춘천지법 2015고단242 2015.12.26 형사
1663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의 민간근무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구합1930 2015.12.25 행정
1662 보호시설에서 같이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이 춘천지법 2015고합42 2015.12.25 형사
1661 공유재산에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1770 2015.12.25 행정
1660 토지의 법적 규제의 변경을 위해 지출한 용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구합128 2015.12.25 행정
1659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4754 2015.12.25 형사
1658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300. 2015.12.24 민사
1657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144 2015.12.24 민사
1656 계약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5나496 2015.12.24 민사
1655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806 2015.12.24 민사
1654 부당이익금 반환등 울산지방법원 2015나1055 2015.12.24 민사
1653 현주건조물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7 2015.12.22 형사
1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7 2015.12.22 형사
1651 상해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228 2015.12.22 형사
1650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124. 2015.12.22 형사
1649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99 2015.12.22 형사
1648 상표법 위반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308 2015.12.18 형사
1647 컴퓨터등 사용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506 2015.12.18 형사
1646 식품첨가물의 원산지표시 적용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단1937 2015.12.18 형사
1645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을 기존 기업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5188 2015.12.18 민사
1644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운전 인천지방법원_2015노1951 2015.12.18 형사
1643 양수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3412 2015.12.17 민사
1642 장비대금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9215 2015.12.17 민사
1641 현주선박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6 2015.12.17 형사
1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4 2015.12.1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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