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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779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대구고등법원 2016나22036 2017.01.06 민사
2778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 대구고등법원 2014나22308 2017.01.06 민사
2777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 대법원_2016도16676 2017.01.04 형사
2776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대법원_2015도14375 2017.01.04 형사
2775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 대법원_2014도15290 2017.01.04 형사
2774 육아휴직급여 관련 청구기간 규정(고용보험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60150 2017.01.03 행정
2773 미국법인이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7601 2017.01.03 행정
2772 . 1970.01.01
27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156 2017.01.03 형사
2770 전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160 2017.01.02 형사
2769 . 1970.01.01
27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711 2017.01.02 형사
2767 재물손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228 2017.01.02 형사
2766 사기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95 2017.01.02 형사
2765 . 1970.01.01
2764 원고가 친구인 피고 등과 당구 게임을 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4가단127049 2016.12.31 민사
2763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6두49754 2016.12.30 민사
2762 gynhpbYWNtlYxe johnanz 1970.01.01
2761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에 대법원_2016두47321 2016.12.29 행정
2760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대법원_2015두51309 2016.12.29 행정
2759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_2015두2611 2016.12.29 행정
2758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 대법원_2014두44502 2016.12.29 민사
2757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대법원_2013두20882 2016.12.29 행정
2756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22796 2016.12.28 민사
2755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 대법원_2012두11409 1970.01.01
2754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이 문 대법원_2014도1196 2016.12.27 형사
275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 대법원_2015다256312 2016.12.27 민사
2752 급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대법원_2015다247325 2016.12.27 민사
2751 . 1970.01.01
2750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대법원_2014두43288 2016.12.2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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