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17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99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 울산지방법원 2016노2002 2017.06.13 형사
3198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6노1596 2017.06.13 형사
3197 손해배상(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13 2017.06.10 민사
3196 . 1970.01.01
3195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대법원_2017스515 2017.06.09 대법원
3194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 대법원_2017도2566 2017.06.08 대법원
3193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 대법원_2016두58840 2017.06.08 대법원
3192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법원_2015다223411 2017.06.07 대법원
3191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대법원_2016다275402 2017.06.07 대법원
3190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대법원_2017다205073 2017.06.07 형사
3189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 대법원_2015도15398 2017.06.07 대법원
3188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 대법원_2016도9027 2017.06.07 대법원
3187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대법원_2015두48884 2017.06.06 대법원
3186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 대법원_2017두34087 2017.06.06 대법원
3185 . 1970.01.01
3184 피해자가 유부남인데 미혼이고 택배 기사에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063 2017.06.06 형사
3183 . 1970.01.01
3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68 2017.06.05 형사
3181 선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 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가합31678 2017.06.05 민사
3180 . 1970.01.01
3179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정649 2017.06.05 형사
3178 . 1970.01.01
3177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5579. 2017.06.04 형사
3176 강간살인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570 2017.06.04 형사
3175 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5945 2017.06.04 형사
3174 . 1970.01.01
317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272 2017.06.02 형사
3172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노617 2017.06.01 형사
3171 보복운전 사건 인천지방법원_2016노3263 2017.06.01 형사
3170 원고인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에 대한 성공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09 2017.05.31 민사
 1  이전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  28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