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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49 . 1970.01.01
3348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7805 2017.08.01 민사
3347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864, 1159(병합) 판결 2017.08.01 형사
3346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인 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2017.08.01 형사
3345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3 손해배상(의 2017.08.01 민사
3344 통상임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822, 23624(병합 2017.07.31 민사
3343 . 1970.01.01
3342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536 2017.07.31 민사
3341 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2017.07.31 민사
3340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8813 2017.07.31 민사
3339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피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2691 2017.07.29 민사
3338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회사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087 2017.07.29 민사
3337 부동산을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 울산지방법원 2016나23892 2017.07.29 민사
3336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 울산지방법원 2015나21462 2017.07.29 민사
3335 근로기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856 2017.07.29 형사
3334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876 2017.07.28 민사
3333 . 1970.01.01
3332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울산지방법원 2017노127 2017.07.28 형사
3331 . 1970.01.01
33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 울산지방법원 2017노165 2017.07.27 형사
3329 S사로부터 공급받은 전자제품을 기업체를 울산지방법원 2016노2203 2017.07.27 형사
3328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 대법원_2016다35789 2017.07.25 대법원
3327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 대법원_2017도5759 2017.07.25 대법원
3326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법원_2016두41781 2017.07.24 대법원
3325 . 1970.01.01
3324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 대법원 2014도1104 2017.07.24 대법원
3323 변호사법 위반등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64 2017.07.22 형사
3322 yHwKWUGEPgxDbg johnanz 1970.01.01
3321 상습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노1153, 2017노321 2017.07.21 형사
3320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춘천지방법원 2017노149 2017.07.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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