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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639 대리 운전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912호 2019.03.15 형사
4638 병역감면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병역법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471호 2019.03.15 형사
4637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한 사건 밀양지원 2018고합45호 2019.03.15 형사
4636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의 아 대구지방법원_2018노1809 2019.03.08 형사
4635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자료 대구지방법원_2018고정1083 2019.03.08 형사
4634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 대법원_2016다255613 2019.03.07 대법원
463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대법원_2016다271608 2019.03.07 대법원
4632 특허권 간접침해 사건 대법원_2017다290095 2019.03.07 대법원
4631 JUEhuOgjssdPSsAfh johnansog 1970.01.01
4630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369 2019.03.05 형사
4629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414 2019.03.05 형사
4628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대법원 2018다248909 2019.02.27 대법원
4627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2014두12697 2019.02.26 대법원
4626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 대법원 2017후2819 2019.02.26 대법원
4625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 대법원_2015다66052 2019.02.26 대법원
462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 대법원_2015다217287 2019.02.26 대법원
46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법원_2015다240195 2019.02.25 대법원
4622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 대법원_2015다244432 2019.02.25 대법원
4621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 대법원_2016다245418 2019.02.25 대법원
4620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_2017다274703 2019.02.24 대법원
4619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되 대법원_2018다262059 2019.02.24 대법원
4618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 대법원_2016두34110 2019.02.24 대법원
4617 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_2017두62587 2019.02.22 대법원
4616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대법원_2017두63726 2019.02.22 대법원
4615 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대법원_2017두65357 2019.02.22 대법원
4614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및 시위와 관련 대법원_2017도2797 2019.02.21 대법원
4613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대법원_2018도19375 2019.02.21 대법원
4612 wEWLrfaGegnSJUoh johnanz 1970.01.01
4611 TrYoaYicmZzQBN markus 1970.01.01
461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49 2019.02.2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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