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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729 IeMplKuiuxymlXHTN johnanz 1970.01.01
4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 대법원_2017도584 2019.05.01 대법원
4727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대법원_2018도20928 2019.05.01 대법원
4726 ntqmImbOBLfw markus 1970.01.01
4725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_2017두33510 2019.04.29 대법원
4724 구 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 대법원_2018두49642 2019.04.29 대법원
4723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 대법원_2018두53498 2019.04.29 대법원
4722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대법원_2014다27807 2019.04.28 대법원
4721 FrBNitwBGzx johnansaz 1970.01.01
4720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대법원_2018다287287 2019.04.27 대법원
4719 yQhUImmEQCbkZZDLig johnanz 1970.01.01
4718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 대구지법 2018가단115280 2019.04.26 민사
4717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가족 및 지 대구지법 2019고단717 2019.04.26 형사
4716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3094 2019.04.25 형사
4715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1311 2019.04.24 형사
4714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제3자와 대구고등법원 2018나22870 2019.04.23 민사
4713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 2019.04.23 민사
4712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서울고등법원_2018노2985 2019.04.22 민사
4711 영업금지가처분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081 2019.04.22 민사
4710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대구지법 2018가단118609 2019.04.22 민사
4709 살인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632 2019.04.21 형사
4708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제주지방법원_2016구합5536 2019.04.21 행정
4707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하여 상표권침 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08114 2019.04.21 민사
4706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대구지법 2018가단118609 2019.04.21 민사
4705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 대법원 2016다2451 2019.04.20 대법원
4704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대법원 2017도14609 2019.04.19 대법원
470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 대법원_2015다254507 2019.04.19 대법원
470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 대법원_2018다203715 2019.04.19 대법원
4701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다툼에 있 대법원_2018다277419 2019.04.18 대법원
4700 어업피해보상합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84400 2019.04.1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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