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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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029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988	2019.11.01	형사
5028	불쇼 이벤트로 인한 화상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70	2019.11.01	형사
5027	가상화폐 편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54	2019.11.01	형사
5026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분양대금, 투자금, 차용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444	2019.11.01	형사
5025	오토바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54	2019.11.01	형사
5024	연인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감금, 폭행 등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698	2019.10.30	형사
5023	노조원의 자동차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업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8	2019.10.30	형사
5022	공직선거법위반, 증거인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74	2019.10.30	형사
5021	밍크고래 무단 포획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8	2019.10.30	형사
50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06	2019.10.30	형사
5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163	2019.10.29	형사
5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496	2019.10.29	형사
5017	slliammbmJvNIs	johnansaz	1970.01.01
5016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가 화장실과 세면장	대구지방법원_2018노4932	2019.10.26	형사
5015	WXNlvqMuhvtwmHCbIS	johnanz	1970.01.01
5014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있어서 목사나 은퇴목	대구고등법원 2018나24999	2019.10.26	민사
5013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2012다46170	2019.10.25	대법원
5012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	대법원 2016므0000	2019.10.25	대법원
5011	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	대법원_2015다60207	2019.10.25	대법원
50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국	대법원_2017다202968	2019.10.25	대법원
500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	대법원_2018다239110	2019.10.24	대법원
5008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대법원_2019다230899	2019.10.24	대법원
5007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_2014다46778	2019.10.24	대법원
5006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	대법원_2014두3020	2019.10.23	대법원
5005	부당해고를 인정한 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	대법원_2016두63705	2019.10.23	대법원
5004	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	대법원_2017후1274	2019.10.23	대법원
500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	대법원_2018두104	2019.10.23	대법원
5002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	대법원_2018두40744	2019.10.23	대법원
5001	미집행액 회수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	대법원_2018두60588	2019.10.22	대법원
500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대법원_2019두31815	2019.10.2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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