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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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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79 불륜 유지 조건 증여 무효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734 2020.07.07 민사
5478 제네시스에 반려견 부상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19840 2020.07.07 민사
5477 운송비 인상 요구 시청 점거 등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4 2020.07.07 형사
5476 사설 경마 사이트 모집책 원심 파기 유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385 2020.07.07 형사
5475 CCTV 파괴 후 훔친 것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10 2020.07.07 형사
5474 단속 경찰에 3만 원 주려다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38 2020.07.06 형사
5473 울산지법 경매부장 사칭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6 2020.07.06 형사
5472 동반자살기도 9세 딸 살인, 동반자살기도 2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65 2020.07.06 형사
5471 결국 남편이 비극적 선택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14 2020.07.06 형사
5470 목줄 풀린 애완견에 놀라 넘어져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811 2020.07.06 형사
54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 대법원_2017두58991 2020.07.03 대법원
5468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 대법원_2017두72935 2020.07.03 대법원
5467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 대법원_2018두34732 2020.07.03 대법원
5466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 대법원_2019두39048 2020.07.03 대법원
546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 대법원_2019두52980 2020.07.03 대법원
5464 임원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의 대구지법 2019가합208797 2020.06.30 행정
5463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1410 2020.06.30 행정
5462 낙동강변 인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 대구지방법원_2019구합25249 2020.06.30 행정
5461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부산고등법원 (창원)2019노344 2020.06.27 형사
5460 수산업법 제27조가 정한 "관리선의 사 대구고등법원_2019누4692 2020.06.25 행정
5459 판매대금 2019가합4341 2020.06.20 민사
5458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2019도14340 2020.06.19 대법원
5457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 2016두43411 2020.06.19 대법원
5456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_2017다206670 2020.06.19 대법원
5455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 대법원_2017다278385 2020.06.18 대법원
5454 ISvnWDzWQygIjpRUQ johnansaz 1970.01.01
5453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20다201156 2020.06.17 대법원
5452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대법원_2016도3048 2020.06.17 대법원
5451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대법원_2016도9367 2020.06.17 대법원
5450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 대법원_2020도2883 2020.06.1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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