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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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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509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대법원_2017두66602 2020.07.28 대법원
5508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대법원_2019두31839 2020.07.28 대법원
5507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 대법원_2019두46411 2020.07.28 대법원
550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 대법원_2019도17995 2020.07.13 대법원
55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대법원_2016두55896 2020.07.13 대법원
5504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 대법원_2016두56042 2020.07.13 대법원
5503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법원_2017두41634 2020.07.13 대법원
550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 대법원_2017두58991 2020.07.13 대법원
5501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 대법원_2017두72935 2020.07.12 대법원
5500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 대법원_2018두34732 2020.07.12 대법원
5499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 대법원_2018두67251 2020.07.12 대법원
5498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대법원_2019두36971 2020.07.12 대법원
5497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 대법원_2019두39048 2020.07.12 대법원
5496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사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066 2020.07.11 행정
5495 산림훼손 실형 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48 2020.07.11 형사
5494 마세라티 견인 절도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768 2020.07.10 형사
5493 소개팅 젓갈, 촛값 편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54 2020.07.10 형사
5492 간호하던 치매환자 사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29 2020.07.10 형사
5491 합의했지만 사기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041 2020.07.10 형사
5490 시행사업주가 분양금 횡령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79 2020.07.10 형사
5489 구속되려고 방화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59 2020.07.09 형사
5488 단팥빵에 질식사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64 2020.07.09 형사
5487 불법안마시술소 건물주 방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9 2020.07.09 형사
5486 편의점 공연음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30 2020.07.09 형사
5485 음주단속 피하려다 사망사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8 2020.07.09 형사
5484 밍크고래 해경 뇌물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 2020.07.08 형사
5483 노조원이 임직원 이메일을 훔쳐 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1 2020.07.08 형사
5482 홀인원 보험 청구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83 2020.07.08 형사
5481 응급실 등 업무방해상습범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73 2020.07.08 형사
5480 계곡에 평상 펴고 장사한 사건(하천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89 2020.07.0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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