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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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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439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 대법원_2021다251929. 2021.11.24 민사
6438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 대법원_2021다238902 2021.11.24 민사
6437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대법원_2020다217083 2021.11.23 민사
6436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 대법원_2019다221352 2021.11.23 대법원
6435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 대법원_2018다204022 2021.11.23 대법원
6434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대법원_2016도348 2021.11.20 형사
6433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5 2021.11.20 형사
6432 보이스피싱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5 2021.11.20 형사
6431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5470 2021.11.19 형사
6430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487 2021.11.19 행정
6429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5470 2021.11.19 형사
6428 입찰 및 사업수주 관련하여 사업 청탁 대가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96 2021.11.19 형사
6427 돈을 요구하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 광주지방법원_2021노2145 2021.11.19 형사
6426 자신과 상담 중 막대사탕을 물고 있던 아동 광주지방법원_2020노2322 2021.11.17 형사
6425 코 성형수술 과정에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광주지방법원_2020가단505020 2021.11.17 형사
6424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 광주지방법원 2021노1883 2021.11.17 형사
6423 피해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동거인을 살해한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78 2021.11.17 형사
6422 여수시에 있는 ○○○○○○○병원에서 여성 광주지방법원_2020노2722 2021.11.17 형사
6421 유족급여 선순위권자 문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029 2021.11.16 행정
6420 수임 규정 위반 변호사 정보공개 거부 처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342 2021.11.16 행정
6419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263 2021.11.16 행정
6418 부가세 과세처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52 2021.11.16 행정
6417 공원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토지에 대한 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569 2021.11.16 행정
641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한 재심결정의 처 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4235 2021.11.11 행정
6415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 대법원_2020후11752 2021.11.09 행정
6414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 대법원_2019두39635 2021.11.09 행정
6413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 대법원_2021도10010 2021.11.09 형사
6412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9242 2021.11.09 형사
6411 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은 피해 대법원_2021도9051 2021.11.09 형사
6410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대법원_2021도7538 2021.11.0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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