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6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529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 2018스5 2021.12.25 가사
6528 FTA협상 관셰율 적용 면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26 2021.12.24 행정
6527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430 2021.12.23 행정
6526 원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피고 교원소청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583 2021.12.23 행정
6525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 대법원_2020도9789 2021.12.23 형사
6524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대법원_2019도17150 2021.12.23 형사
6523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7도18591 2021.12.23 형사
652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대법원_2021다255648 2021.12.23 민사
6521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 대법원_2021다215701 2021.12.23 민사
6520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 대법원_2021다215701 2021.12.21 민사
6519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 대법원_2018다226428 2021.12.21 민사
6518 항만사용료 대납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다204114 2021.12.21 민사
6517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 대법원_2016다7975 2021.12.21 민사
6516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대법원_2021후10855 2021.12.18 특허
6515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1253 대법원_2018두42771 2021.12.18 행정
6514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대법원_2021도8993 2021.12.18 형사
6513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 대법원_2019므11584 2021.12.18 가사
6512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대법원_2021다265119 2021.12.17 민사
651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 대법원_2021다260671 2021.12.17 민사
6510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 대법원_2020다300336 2021.12.17 민사
6509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 대법원_2020다295359 2021.12.17 민사
6508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845 2021.12.15 형사
6507 ○○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감봉 2월 처분에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1654 2021.12.15 행정
6506 재결취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341 2021.12.14 행정
6505 교통사고 사건 공소기각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3 2021.12.14 형사
6504 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원고가 광주지방법원_2020구단11384 2021.12.14 행정
6503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 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5284 2021.12.14 행정
6502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함께 잘못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974 2021.12.14 형사
6501 전남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가 돌산공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1982 2021.12.12 행정
6500 한전 신입사원 채용 등 청탁을 알선하겠다며 광주지방법원_2021노2045 2021.12.12 형사
 1  이전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  28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