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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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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649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 제주지방법원_2021구합5554f 2022.02.19 행정
6648 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322 2022.02.19 행정
6647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와 의 대법원 2020두32364 2022.02.18 행정
6646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 대법원 2017두68837 2022.02.18 형사
6645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대법원 2018도17737 2022.02.18 형사
6644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대법원_2020다301155 2022.02.18 민사
6643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 대법원_2018다298799 2022.02.18 민사
6642 건물인도 대구고등법원_2020나27052 2022.02.17 민사
664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_2020두39365 2022.02.16 행정
6640 독서실 교습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9두59851 2022.02.16 행정
6639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 대법원_2017두36045 2022.02.16 행정
6638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대법원_2021도15507 2022.02.16 형사
6637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 대법원_2021도15334 2022.02.16 형사
6636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대법원_2021도11170 2022.02.15 민사
6635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대법원_2017므1224 2022.02.15 가사
6634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 대법원_2021다291323 2022.02.15 민사
6633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 대법원_2021다265010 2022.02.15 민사
6632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 상인을 상대로 대법원_2020다39719 2022.02.15 민사
6631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연대보증인의 회 전주지방법원 2021나6696 2022.02.10 민사
6630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금전지급청 2021가단15767 2022.02.10 민사
6629 배당금(심불확정) 대구고등법원_2020나25896 2022.02.06 민사
6628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 대구고등법원_2020나23005 2022.02.06 민사
6627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대구지방법원_2021고합456 2022.02.05 형사
6626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 수원고등법원 2020나24508 2022.02.05 민사
6625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 부산가정법원 2022.02.03 가사
6624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 부산가정법원 2022.02.03 가사
6623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부산가정법원 2022.02.03 가사
6622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산가정법원 2022.02.03 가사
6621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163 2022.01.29 형사
662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34 2022.01.2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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