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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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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17 손해배상 제주지방법원_2014가단18987 2015.04.09 민사
616 간통 울산지방법원 2015재고단1 2015.04.09 형사
615 . 1970.01.01
614 위증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980 2015.04.09 형사
613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상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50 2015.04.09 형사
612 . 1970.01.01
611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0 2015.04.08 형사
610 . 1970.01.01
609 . 1970.01.01
608 출연금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4760 2015.04.08 민사
607 . 1970.01.01
606 직업안정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8 2015.04.07 형사
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18 2015.04.07 형사
6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20 2015.04.07 형사
603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906 2015.04.07 행정
602 . 1970.01.01
60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등취소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752 2015.04.06 행정
600 직권면직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366 2015.04.06 행정
59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물해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967 2015.04.05 행정
598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986 2015.04.05 형사
597 . 1970.01.01
59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46 2015.04.05 형사
595 아동복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75 2015.04.05 형사
594 . 1970.01.01
593 . 1970.01.01
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노127 2015.04.04 형사
591 . 1970.01.01
590 . 1970.01.01
589 . 1970.01.01
588 강제집행면탈죄, 민사집행법위반죄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707 2015.04.0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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