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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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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9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2 2015.06.01 형사
828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수선공사계약 체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915 2015.06.01 형사
827 . 1970.01.01
826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211 2015.05.31 행정
825 아이돌보미와 엄마 사이의 다툼으로 퇴거불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82 2015.05.31 형사
824 . 1970.01.01
823 재일교포들이 국내상속재산에 대하여 일본 대구고등법원 2014나2007 2015.05.31 민사
822 원고가 방송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085 2015.05.30 행정
821 . 1970.01.01
820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후 부산고등법원 2014누23475 2015.05.30 행정
819 . 1970.01.01
818 망인이 약 50cm 정도의 하천 경계 방호벽에 부산고등법원 2014나53066 2015.05.30 민사
817 해임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589 2015.05.29 행정
816 횡령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81 2015.05.29 형사
815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05 2015.05.29 행정
814 배당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155 2015.05.29 민사
813 . 1970.01.01
812 . 1970.01.01
811 . 1970.01.01
8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45 2015.05.28 형사
809 . 1970.01.01
808 인터넷 신문사의 적법한 취재와 광고유치 창원지방법원 2014노1745 2015.05.28 형사
807 존속살해죄로 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07 2015.05.27 형사
806 약정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7111 2015.05.27 민사
80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823 2015.05.27 행정
804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적용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75 2015.05.27 형사
8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9 2015.05.27 형사
802 이혼 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0273 2015.05.26 가사
801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추행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30 2015.05.24 형사
800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 상승으로 매도를 거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2620 2015.05.2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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