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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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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069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미수죄로 처벌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10 2015.07.30 형사
1068 . 1970.01.01
1067 . 1970.01.01
1066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_2014가합102146 2015.07.30 민사
106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07 2015.07.29 형사
106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34 2015.07.29 형사
1063 . 1970.01.01
1062 . 1970.01.01
1061 . 1970.01.01
1060 소유권말소등기 등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93 2015.07.28 민사
1059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1376 2015.07.28 민사
1058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6 2015.07.28 형사
1057 강간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5 2015.07.28 형사
1056 . 1970.01.01
1055 국민참여재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98 2015.07.27 형사
1054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 창원지방법원 2015노168 2015.07.27 형사
1053 보복운전(터널 내 급정거)으로 인한 4중 추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129 2015.07.27 형사
1052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죽은 소에 대하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299 2015.07.26 행정
1051 용지공급공고문에 “건폐율(%이하) 70%”라 대구고등법원 2014나23486 2015.07.26 민사
1050 주주전원이 출석하여 주주총회결의 사항에 대구고등법원 2014나3895 2015.07.25 민사
1049 . 1970.01.01
1048 연인의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남성의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263 2015.07.25 민사
1047 지방공무원인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 인천지방법원_2014가합58906 2015.07.25 민사
1046 출동 경찰관끼리 관할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 인천지방법원_2014구합3130 2015.07.25 행정
10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 2015.07.24 형사
1044 . 1970.01.01
10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존속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05 2015.07.24 형사
1042 . 1970.01.01
1041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0946 2015.07.23 민사
1040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되었다면 아파 서울고등법원 2014나19440 2015.07.2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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