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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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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129 입원 중인 병원의 침대시트에 불을 붙이는 인천지방법원_2014고합881 2015.08.18 형사
1128 . 1970.01.01
1127 . 1970.01.01
1126 강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1 2015.08.18 형사
1125 타인을 허위고소한 행위를 무고죄로 엄벌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362 2015.08.18 형사
1124 업무상횡령 대구지방법원 2015노345 2015.08.16 형사
1123 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317 2015.08.15 형사
1122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나 국내에 주소지를 둔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77 2015.08.15 행정
1121 존속 상대 반복된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17 2015.08.15 형사
1120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사기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63 2015.08.15 형사
1119 . 1970.01.01
1118 인터넷 물품 사기에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624 2015.08.14 형사
1117 과도한 빚을 숨기고 돈 빌린 피고인에 실형 창원지방법원_2014고단3463 2015.08.14 형사
1116 . 1970.01.01
1115 김해시의장 선임결의 무효,취소 청구 사건에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41 2015.08.14 행정
1114 의사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6285 2015.08.14 민사
1113 저공해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분을 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16575 2015.08.13 민사
1112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3780 2015.08.13 민사
1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35 2015.08.13 형사
1110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78 2015.08.13 형사
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36 2015.08.13 형사
1108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3가합3877 2015.08.12 민사
1107 손해배상(산)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1993 2015.08.12 민사
1106 . 1970.01.01
1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 2015.08.12 형사
11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 2015.08.12 형사
1103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그 대구고등법원_2013나5696 2015.08.11 민사
1102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등 대구지방법원_2014노3123 2015.08.11 형사
1101 여중 부근 모텔 신축 불허가 적법 제주지방법원_2014구합5532 2015.08.11 행정
1100 약사법위반등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고합624 2015.08.0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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