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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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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29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 2023.12.28 형사
7728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변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67 2023.12.27 형사
7727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2023.12.27 형사
7726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34 2023.12.23 형사
7725 시가 약 36억 원 상당의 담배 약 80만 갑을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 2023.12.23 형사
7724 대마 1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155만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 2023.12.23 형사
7723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 서울고등법원 2022누56601 2023.12.22 행정
7722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5721 2023.12.22 행정
7721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8555 2023.12.21 민사
7720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76 2023.12.21 민사
7719 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면 리스기 대구지방법원_2022나331219 2023.12.20 민사
7718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4323 2023.12.20 민사
7717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0654 2023.12.20 행정
7716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 서울북부 2023고합230 2023.12.19 형사
7715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 서울북부 2023노493 2023.12.19 형사
7714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된 서울북부 2023고단2541 2023.12.18 형사
7713 마약 공적작업 명목으로 받은 돈이 변호사법 서울북부 2022노1489 2023.12.18 형사
7712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37 2023.12.17 형사
771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범위 등에 서울북부 2021고정212 2023.12.17 형시
7710 교회 재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서울북부 2022고단3466 2023.12.16 형사
7709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 서울북부 2022가단9542 2023.12.16 민사
7708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시 경업금지의무를 약정 서울북부 2023가단132791 2023.12.16 사회
7707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위 매매 서울북부 2021가단138825 2023.12.15 민사
7706 채권양수인인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통지가 서울북부 2023나31080 2023.12.15 민사
7705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공동 서울북부 2023가단102059 2023.12.15 민사
7704 저작권이 등록된 서체를 이용해 홍보물을 제 서울북부 2022나43673 2023.12.14 민사
7703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들인 서울북부 2022가소347415 2023.12.14 민사
7702 대형쇼핑몰 관리회사인 피고가 상가운영위원 서울북부 2021가소25367 2023.12.14 민사
7701 원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 서울북부 2020가단150309 2023.12.13 민사
7700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서울북부 2021가단147669 2023.12.1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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