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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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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30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노3029 2015.10.05 형사
1308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49 2015.10.05 형사
1307 . 1970.01.01
1306 뇌물수수죄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30 2015.10.05 형사
1305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83 2015.10.05 형사
1304 아르바이트생에게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84 2015.10.04 형사
130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처분의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484 2015.10.04 행정
1302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721 2015.10.04 행정
1301 행정소송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497 2015.10.04 행정
1300 이혼 후 엄마가 자식들의 성을 엄마 성으로 제주지방법원_2015느단360 2015.10.04 가사
1299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 제주지방법원_2015나878 2015.10.03 민사
1298 도로로 도망친 말들이 차들과 사고를 낸 경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744 2015.10.03 형사
1297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104413 2015.10.03 행정
1296 불법체류 베트남국인의 영유아를 대한민국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2886 2015.10.03 형사
1295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3고단4758 2015.10.03 형사
1294 업무방해, 예배방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373 2015.10.02 형사
1293 . 1970.01.01
1292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8522 2015.10.02 행정
1291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4297 2015.10.02 행정
1290 군 복무 중 지뢰폭발로 입은 외상이나 정신 서울행정법원_2014구단55475 2015.10.02 행정
12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2 2015.10.01 형사
1288 . 1970.01.01
1287 . 1970.01.01
12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7 2015.10.01 형사
1285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1 2015.10.01 형사
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194 2015.09.30 형사
128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의정부지방법원_2014노2637 2015.09.30 형사
1282 재물손괴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985 2015.09.30 형사
1281 과실치상 의정부지방법원_2015고정614 2015.09.30 형사
1280 추심금 전주지방법원 2014나9970 2015.09.2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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