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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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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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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369 신호대기 중인 외제차를 보고 아무 이유 없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047 2015.10.20 형사
1368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690 2015.10.20 민사
1367 구미시 단수피해에 대한 구미시 주민들의 손 대구고등법원 2014나1028 2015.10.20 민사
1366 육군 행정보급관인 원고가 축소보고를 하였 대전지방법원_2015구합100135 2015.10.20 행정
1365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보처분을 취소한 사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104567 2015.10.20 행정
1364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4094 2015.10.19 행정
1363 . 1970.01.01
1362 . 1970.01.01
1361 6년 동안 성매매 알선업을 한 업자에게 거액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938 2015.10.19 형사
1360 현수막을 걸고 분양에 반대하면서 주택분양 제주지방법원_2015노155 2015.10.19 형사
1359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7182 2015.10.18 민사
1358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게 실형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16 2015.10.18 형사
1357 vhGlbJkhwRlQYInCbn markus 1970.01.01
1356 LPG 판매업자에게 아파트 가스 폭발에 따른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776 2015.10.18 형사
1355 SNS를 통해 의료사고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41 2015.10.18 형사
1354 원고에 대한 폐암 여부와 진행정도를 수술병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6778 2015.10.17 민사
1353 정신병원 입원 중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망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1285 2015.10.17 민사
1352 세네갈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617 2015.10.17 행정
1351 국민참여재판 :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06 2015.10.17 형사
1350 원고에 대한 폐암 여부와 진행정도를 수술병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6778 2015.10.17 민사
1349 정신병원 입원 중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망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1285. 2015.10.15 민사
1348 세네갈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617 2015.10.15 행정
1347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495 2015.10.15 행정
1346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대구지방법원2014노4176 2015.10.15 형사
1345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단32855 2015.10.15 민사
1344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092 2015.10.14 형사
1343 단순히 행정벌에 관한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 대전지방법원_2015노7 2015.10.14 형사
1342 . 1970.01.01
1341 피고인들이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570 2015.10.14 형사
1340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 혐의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 167 2015.10.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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