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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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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519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아파 대구고등법원 2014나3376 2015.11.21 민사
1518 호텔 종업원이 여성 투숙객이 잠들어 있는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667 2015.11.21 형사
15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대전지방법원_2014고정2080 2015.11.21 형사
1516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대리하고 금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917 2015.11.21 형사
1515 계모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된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1867 2015.11.21 형사
151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8844 2015.11.20 민사
1513 조의금의 배분 방법에 관한 판단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나21839 2015.11.20 민사
1512 골프장 회원 입회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가단26130 2015.11.20 민사
1511 동업에서 탈퇴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가단19330 2015.11.20 민사
1510 택시기사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 특수협박 인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단1915 2015.11.20 형사
1509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91 2015.11.19 형사
1508 제조 공정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된 물이 공공 창원지방법원_2015노315 2015.11.19 형사
1507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 창원지방법원_2015노2053 2015.11.19 형사
1506 종교단체 간부가 신도에게 해악을 고지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고단2807 2015.11.19 형사
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국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202 2015.11.19 형사
1504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242 2015.11.18 행정
1503 외국인인 원고가 근무하는 음식점이 외국음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898 2015.11.18 행정
150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청주지방법원_2015노28 2015.11.17 형사
150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청주지방법원_2014고단925. 2015.11.17 형사
1500 ■■■교육청초등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취 청주지방법원_2015구합566 2015.11.17 행정
1499 대여금 청주지방법원_2015나1865 2015.11.17 민사
1498 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_2015고정333 2015.11.17 형사
1497 대외무역법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473 2015.11.16 형사
149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690 2015.11.16 행정
1495 . 1970.01.01
1494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6162 2015.11.15 민사
1493 보증채무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1260 2015.11.15 민사
149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40 2015.11.15 형사
1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02 2015.11.15 형사
14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028 2015.11.1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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