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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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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719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법 위반, 문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155 2016.11.01 형사
2718 노래방 술값으로 욕설 및 업무방해와 출동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33 2016.11.01 형사
2717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사용권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730 2016.11.01 민사
2716 JEujkPEyPzGzQDCBj markus 1970.01.01
2715 성관계 영상과 나체사진을 카메라 등을 이용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1 2016.11.01 형사
2714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829 2016.10.30 행정
2713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 대구지방법원 2016노186 2016.10.30 형사
2712 프로스포츠 감독에 대해 성적부진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461 2016.10.29 민사
2711 건물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곧바로 건물을 건 춘천지법 2015가소57222 2016.10.29 민사
2710 . 1970.01.01
2709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춘천지법 2015가소8374 2016.10.28 민사
2708 취득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회 춘천지법 2015구합4929 2016.10.28 행정
2707 피해자가 보험사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2016.10.28 민사
2706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합의 당 춘천지법 2014가단33065 2016.10.28 민사
2705 산업집적법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설립계 강릉지원 2015구합2094 2016.10.28 행정
2704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 담당 공무원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35 2016.10.27 형사
2703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변경시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1374 2016.10.27 민사
2702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한 사안에서 특수협박 춘천지법 2016고단732 2016.10.27 형사
2701 . 1970.01.01
2700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지위 광주고등법원 2015누6919 2016.10.24 행정
2699 경미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취 광주고등법원 2015누7691 2016.10.24 행정
2698 국립대학교에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된 광주고등법원 2015누5558 2016.10.24 행정
2697 특정 블루베리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침해 광주고등법원 2015나12351 2016.10.24 형사
2696 . 1970.01.01
2695 엑스레이 촬영 중 넘어져 사망한 환자의 손 광주고등법원 2014나13364 2016.10.23 민사
2694 어업권행사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광주고등법원 2015나1764 2016.10.23 민사
2693 사업상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 인천지방법원 2016노876 2016.10.23 형사
2692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77, 281 2016.10.23 형사
2691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29 2016.10.22 형사
2690 형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를 협박 폭행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189 2016.10.2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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