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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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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809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중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42 2017.01.20 민사
2808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법 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681 2017.01.20 형사
2807 사자(死者)와 유족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5188 2017.01.20 민사
2806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금 편취한 사건에 춘천지법 2016고단410 2017.01.20 형사
2805 제3자에게 회사의 상무이사 명함을 만들어 춘천지법 2016가소3437 2017.01.20 민사
2804 벽난로 설치하자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손 춘천지법 2016가소1318 2017.01.19 민사
2803 고소인이 수사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 춘천지법 2016과20 2017.01.19 과태료
2802 . 1970.01.01
2801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죄 등을 인정 춘천지법 2016고단774 2017.01.19 형사
2800 . 1970.01.01
2799 3세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사건에서 중형 춘천지법 2016고합52 2017.01.18 형사
2798 . 1970.01.01
2797 . 1970.01.01
2796 . 1970.01.01
2795 사기 청주지방법원 2015노1493 2017.01.14 형사
2794 . 1970.01.01
2793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합538474 2017.01.14 민사
2792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 2017.01.14 형사
2791 개발행위허가를 돕겠다면 금원을 편취한 사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78 2017.01.14 형사
2790 . 1970.01.01
2789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부산지법 2015고단5624 2017.01.13 형사
2788 . 1970.01.01
2787 과징금처분과 감면신청기각 처분을 다투는 대법원_2016두43282 2017.01.10 대법원
2786 . 1970.01.01
2785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 사건 대법원_2011두921 2017.01.09 대법원
2784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부산지법 2015고단5624 2017.01.08 형시
2783 무자격자가 의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소위 사 부산지법 2016고단6308 2017.01.08 형사
2782 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건 부산지법 2016고단4205 2017.01.08 형사
2781 상해 청주지방법원 2015노1315 2017.01.06 형사
2780 구상금 청주지방법원 2016나10149 2017.01.0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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