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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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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959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2017.03.23 가사
29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5 2017.03.23 형사
2957 zxACMpkCOqM johnanz 1970.01.01
2956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42 2017.03.22 형사
2955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항문에 금괴를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39 2017.03.22 형사
2954 국정교과서 교육으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 대구지방법원 2017아10067 2017.03.22 행정
2953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151 2017.03.22 행정
2952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4 2017.03.21 형사
2951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 대법원_2015다3570 2017.03.21 민사
295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_2014두8360 2017.03.21 민사
2949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대법원_2016두54084 2017.03.21 민사
2948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 대법원_2015두55295 2017.03.21 행정
2947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_2014후1327 2017.03.20 특허
2946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대법원_2013다79887 2017.03.20 민사
2945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5다252501 2017.03.20 민사
2944 활어차 사건 대법원_2015도2477 2017.03.20 형사
2943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 대법원_2016도17442 2017.03.20 형사
2942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대법원_2016도17719 2017.03.19 대법원
2941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대법원_2013두16333 2017.03.19 대법원
2940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대법원_2014두41190 2017.03.19 대법원
2939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 대법원_2016두51481 2017.03.19 대법원
2938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 대법원_2016두58406 2017.03.19 대법원
2937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356072 2017.03.18 민사
2936 군에 입대한지 1달여 만에 ‘만성신부전’ 부산고등법원 2016누20548 2017.03.16 행정
29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의정부지방법원_2016과384 2017.03.16 과태료
2934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면서 행정심판 업무 대구지방법원 2016과3521 2017.03.16 과태료
2933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6회에 걸쳐 신체적, 정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48 2017.03.16 형사
29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125 2017.03.15 형사
2931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 2017.03.15 형사
2930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648 2017.03.13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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