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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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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989 . 1970.01.01
2988 공연제작사 측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공 안동지원_2017과2 결정문 2017.04.04 결정
2987 변호사가 가입한 변호사책임보험계약에 기하 대법원_2014다68891 2017.04.03 민사
2986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 대법원_2014도6910. 2017.04.03 형사
2985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대법원_2015두43971 2017.04.03 민사
2984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대법원_2015두46666 2017.04.02 민사
2983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 대법원_2016두31272 2017.04.02 민사
2982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 대법원_2016두55926 2017.04.02 민사
2981 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지정일 대법원_2016두57038 2017.04.02 민사
2980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 대법원_2016추5087 2017.04.02 행정
2979 집회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취소를 신청 대구지방법원 2016카합3320 2017.03.31 민사
2978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87 2017.03.31 행정
2977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924 2017.03.31 행정
2976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60 2017.03.30 행정
2975 손해배상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4581 2017.03.30 민사
2974 . 1970.01.01
2973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방해를 받아 신축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508 2017.03.29 민사
2972 승객 19명을 태우고 관광버스 운전 중 급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37 2017.03.29 형사
2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31, 4517 2017.03.28 형사
2970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96 2017.03.28 형사
2969 수산업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 3472-1 2017.03.28 형사
29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56 2017.03.28 형사
2967 공공공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089 2017.03.28 행정
2966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대법원_2016다218874 2017.03.26 민사
2965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대법원_2016도21536 2017.03.26 형사
2964 loSLWaUoqkaEyVYW johnanz 1970.01.01
2963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 대법원 2015다248342 2017.03.24 민사
2962 iGEBrIpirgIsBbFvRR johnansaz 1970.01.01
2961 망인의 공사현장 지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1172 2017.03.23 행정
2960 대한민국에서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831 2017.03.2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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