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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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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049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대법원_2016도20490. 2017.04.20 대법원
3048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대법원_2014두8469 2017.04.19 대법원
3047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 대법원_2015두44158 2017.04.19 대법원
3046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 대법원_2016두57472 2017.04.19 대법원
3045 trXCSAbGHNvKVhmUcF johnansog 1970.01.01
3044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대법원_2016두64241 2017.04.18 대법원
3043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대법원_2013다80627 2017.04.18 대법원
3042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대법원_2013다101425 2017.04.18 대법원
3041 . 1970.01.01
3040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대법원_2016다251994 2017.04.18 대법원
3039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 대법원_2016도19084 2017.04.17 대법원
3038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대법원_2016도19907 2017.04.17 대법원
3037 . 1970.01.01
3036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 대법원_2016두61808 2017.04.16 대법원
3035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대법원_2016두63224 2017.04.16 대법원
3034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 대법원_2017두30825 2017.04.16 대법원
3033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제소주주들이 회사 서울고등법원_2016나2064815 2017.04.15 민사
3032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와& 대구가정법원_2015드단107191 2017.04.15 가사
3031 . 1970.01.01
3030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12 2017.04.14 형사
3029 . 1970.01.01
3028 경상남도 서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등에 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32 2017.04.14 행정
3027 식당 뒤 공터에서 운전하여 음주·무면허운 대구지방법원 2016노5343 2017.04.13 형사
3026 묻지마 살인 사건 중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291 2017.04.13 형사
3025 성매매 알선 관련 사건 축소를 청탁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595 2017.04.13 형사
3024 축의금 절도 및 답례금, 식권 편취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636 2017.04.12 형사
3023 MT 마치고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7113 2017.04.12 민사
302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사건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012 2017.04.12 행정
3021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조치 등 처분 취소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1040 2017.04.12 행정
3020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법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92707 2017.04.1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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