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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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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079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 사이에 휴무가 제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92 2017.04.28 행정
3078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9812 2017.04.28 행정
3077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1367 2017.04.27 행정
3076 부산 모 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 2017.04.27 형사
3075 망인의 처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아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9623 2017.04.27 민사
3074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전문요양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911 2017.04.27 형사
3073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안전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834 2017.04.27 후견
3072 술에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24 2017.04.26 형사
3071 엘시티사업 관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6 2017.04.26 형사
3070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122 2017.04.26 형사
3069 통행권확인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나1208 2017.04.26 민사
3068 징계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 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2875 2017.04.26 민사
3067 VoNIikZlGOMv johnansog 1970.01.01
3066 국가유공자불인정상이결정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241 2017.04.24 행정
3065 부당이득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807 2017.04.24 민사
3064 치킨집 창문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4 2017.04.24 형사
3063 근로자들에게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미 울산지방법원 2016노2021 2017.04.23 형사
3062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교사 울산지방법원 2016노1410 2017.04.23 형사
3061 살인미수, 재물손괴로 구속기속된 사안에서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20 2017.04.23 형사
3060 . 1970.01.01
3059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884 2017.04.22 형사
3058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526 2017.04.22 행정
3057 공탁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 청구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6153 2017.04.22 민사
3056 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2017.04.22 민사
3055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26 2017.04.21 형사
3054 . 1970.01.01
3053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연봉 부산고등법원 2016나57079 2017.04.21 민사
3052 '비선실세' 최순실에 격분, 대검찰청 돌진한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합1184 2017.04.20 형사
3051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대법원_2013다207941 2017.04.20 대법원
3050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6다274904 2017.04.2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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