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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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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09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 2016다239840 2017.05.06 대법원
3108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 대법원_2015도6008 2017.05.06 대법원
3107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대법원_2014두42490 2017.05.06 대법원
3106 jLyZUMPHEtPg johnansaz 1970.01.01
3105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대법원_2016다271226 2017.05.05 대법원
3104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6다279206 2017.05.05 대법원
3103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대법원_2014두6562 2017.05.05 대법원
3102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대법원_2016두33360 2017.05.04 대법원
3101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6두55919 2017.05.04 대법원
3100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대법원_2017두31248 2017.05.04 대법원
3099 . 1970.01.01
3098 준소비대차 및 이자약정으로 해석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6나25127 2017.05.03 민사
3097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해양경찰공무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790 2017.05.02 형사
3096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하지 아니한 피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576 2017.05.02 형사
309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법원_2014다38678 2017.05.01 민사
3094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대법원_2014다72449 2017.05.01 민사
3093 . 1970.01.01
309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 대법원_2015다6517 2017.04.30 민사
3091 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대법원_2017마63 2017.04.30 형사
3090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대법원_2013도12592 2017.04.30 형사
3089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 대법원_2016도18035 2017.04.30 형사
3088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 대법원_2017도1799 2017.04.30 형사
3087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대법원_2013두16807 2017.04.29 민사
3086 uwNgdyxmTvs johnansaz 1970.01.01
3085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대법원_2017두30214 2017.04.29 민사
3084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대법원_2014후638 2017.04.29 특허
3083 XHikMHndQAgQRskoLL johnansog 1970.01.01
3082 주한미군이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향정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15 2017.04.28 형사
3081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36 2017.04.28 행정
3080 개인택시 운전자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 대구고등법원 2016누5724 2017.04.2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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