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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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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69 화재로 인하여 인접건물의 훼손된 유체동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7761 2017.05.31 민사
3168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09 2017.05.31 행정
3167 . 1970.01.01
3166 신분증을 도난당한 원고가 국가배상청구를 부산지방법원2016나44865 2017.05.30 민사
3165 주채무자에 대하여 인정된 지연손해금율이 대구고등법원 2016나25752 2017.05.25 민사
3164 . 1970.01.01
3163 손해배상 대구가정법원_2016드단108399 2017.05.25 가사
3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5025 2017.05.25 행정
3161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 대구고등법원 2016누5557 2017.05.24 행정
3160 국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은 대전지방법원 2016나102588 2017.05.24 민사
3159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4441 2017.05.24 민사
3158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하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83 2017.05.24 형사
3157 투자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4 2017.05.23 형사
3156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폭행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570,3678 2017.05.23 형사
3155 차용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다가 사기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439 2017.05.23 형사
3154 전학 등 처분 취소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37 2017.05.23 행정
3153 . 1970.01.01
3152 연차휴가수당 사건 대법원_2014다232296 2017.05.22 대법원
3151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 대법원_2016다248806 2017.05.22 대법원
315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대법원_2017다202296 2017.05.21 대법원
3149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법원_2016도11941 2017.05.21 대법원
3148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 대법원_2016도13912 2017.05.21 대법원
3147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 대법원_2014두14976 2017.05.21 대법원
3146 ItIWORTmciwUQVuLzQD johnanz 1970.01.01
3145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 대법원_2012다86895 2017.05.20 대법원
3144 총 5년의 임대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상가임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 2017.05.20 민사
3143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435 2017.05.20 형사
3142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피고인에게 징역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39 2017.05.20 형사
3141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형자를 반복적으로 폭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552 2017.05.19 형사
3140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부산고등법원 2016나55042 2017.05.1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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