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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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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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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19 강간미수 사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14 2017.07.21 형사
3318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 대법원_2014다32458 2017.07.20 대법원
3317 SnNNETAyCKAfVMLDaSz johnansog 1970.01.01
3316 임금 미지급 등 사건 대법원_2013도7896 2017.07.20 대법원
3315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대법원_2015도3939 2017.07.20 대법원
3314 lSvmAcXstvEiSkJsH johnanz 1970.01.01
33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대법원_2017도4044 2017.07.19 대법원
3312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 대법원_2012두28414 2017.07.19 대법원
3311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 대법원_2013두25498 2017.07.19 대법원
3310 요양기관이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위반 대법원_2015두2864 2017.07.19 대법원
3309 BEjFcdfLyJocFRO markus 1970.01.01
3308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대법원_2015두49115 2017.07.18 대법원
3307 . 1970.01.01
3306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주변을 유원지로 조 대법원_2016두35120 2017.07.18 대법원
3305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대법원_2016두56080 2017.07.18 대법원
3304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대구고등법원 2016나25042 2017.07.18 민사
3303 등록 없이 금전을 대부하면서 연 25%의 이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1709 2017.07.17 형사
3302 피고인이 판시 병원의 직원 및 간호사인 피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82 2017.07.17 형사
3301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행위는 엄한 처벌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7 2017.07.17 형사
3300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서 소란을 피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3 2017.07.16 형사
3299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에 차량을 정차하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75 2017.07.16 형사
3298 . 1970.01.01
3297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317 2017.07.16 행정
3296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007 2017.07.16 행정
3295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61 2017.07.15 형사
3294 피해자 소유의 배관 자재를 10% 이상 낮은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8 2017.07.15 형사
3293 단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21 2017.07.15 형사
3292 약국에 침입하여 의약품을 절취하여 나오던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4 2017.07.15 형사
3291 1억 원이 넘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58 2017.07.15 형사
3290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90 2017.07.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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