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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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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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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469 군인이 파견근무도중 상이가 발병하였고, 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2822 2017.09.16 행정
3468 유치인 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경찰서 수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076 2017.09.16 행정
3467 철도공사 변경설계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47 2017.09.16 형사
3466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 춘천지방법원 2015노1198 2017.09.15 형사
3465 8세인 피해자를 친부는 강제추행하고, 사촌 영월지원 2016고합60 2017.09.15 형사
3464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안 사안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48 2017.09.15 형사
3463 PwjVWZWFgjlKV johnansaz 1970.01.01
3462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58 2017.09.15 형사
3461 . 1970.01.01
3460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등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472 2017.09.14 형사
3459 선고벽보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30 2017.09.13 형사
3458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49, 93, 113, 2017감고 2017.09.13 형사
3457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64 2017.09.13 형사
3456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 2017.09.13 민사
3455 . 1970.01.01
3454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대법원_2017두41740 2017.09.12 대법원
3453 dOqqsHcZSePOLBuq johnansog 1970.01.01
3452 . 1970.01.01
3451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살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19 2017.09.09 형사
3450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 대법원_2017스5 2017.09.08 대법원
3449 iSHnlzARIg markus 1970.01.01
3448 . 1970.01.01
3447 aWUuXrXbET johnanz 1970.01.01
3446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187 2017.09.05 민사
3445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381,105398 2017.09.05 민사
3444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 특허법원 2017허1946 2017.09.04 민사
3443 직무발명에 기한 보상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특허법원 2016나1615 2017.09.04 형사
3442 폭행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50 2017.09.03 형사
3441 컬러복사기 등으로 권면액 5,000만 원, 2,0 울산지방법원 2017노559 2017.09.03 형사
3440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울산지방법원 2016노2187 2017.09.0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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