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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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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619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운전한 서울고등법원_2017누57075 2017.12.27 행정
3618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대법원_2012다74076 2017.12.23 대법원
3617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 대법원_2013다16992 2017.12.22 대법원
3616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대법원_2015도8335 2017.12.22 대법원
3615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대법원_2016다6293 2017.12.22 대법원
3614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 대법원_2015두1984 2017.12.21 대법원
3613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대법원_2016두55421 2017.12.21 대법원
3612 CvYFvgmkLryF johnanz 1970.01.01
361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38 2017.12.19 형사
3610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 특허법원 2017허3577 2017.12.16 특허
360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대구고등법원 2016나23534 2017.12.15 민사
360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443 2017.12.15 민사
3607 차별구제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2017.12.14 민사
3606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중앙지법 2015가합570853 2017.12.14 민사
3605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대법원_2014두2737 2017.12.12 대법원
3604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대법원_2016두35540 2017.12.12 대법원
3603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_2014다227492 2017.12.12 대법원
3602 SUYRxmEvwKvPjOUWyYR johnansaz 1970.01.01
36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 대법원_2015다240645 2017.12.11 대법원
3600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 대법원_2016다265351 2017.12.11 대법원
3599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_2017다9657 2017.12.11 대법원
359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 대법원_2017도6510 2017.12.11 대법원
3597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대법원_2017도11564 2017.12.10 대법원
3596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 대법원_2017도12671 2017.12.10 대법원
3595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대법원_2017도13458 2017.12.10 대법원
3594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35 2017.12.05 형사
3593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저지른 위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53 2017.12.04 형사
3592 . 1970.01.01
3591 uqJHIEVbhkxEAp johnanz 1970.01.01
3590 도로교통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608 2017.12.0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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