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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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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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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709 구청장 재임 시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부산고법 2017나56646 2018.02.12 민사
3708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구의회 의장 출마 부산고등법원 2017노577 2018.02.11 형사
3707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 부산고등법원 2017노277 2018.02.11 형사
3706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 부산고등법원 2017노592 2018.02.10 형사
370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의정부지방법원_2017구단6042 2018.02.10 행정
3704 당구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687 2018.02.09 행정
3703 타인 소유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생성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8 2018.02.09 행정
3702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원지방법원(2017노7120 2018.02.09 형사
3701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7793 2018.02.08 민사
3700 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3989 2018.02.08 민사
3699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여주지원 2016가합5770 2018.02.08 민사
3698 주택재개발조합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를 무 대구고등법원2017나22255 2018.02.07 민사
3697 아동복지법위반 부산지법2017고단4777 2018.02.07 형사
3696 뇌물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68 2018.02.04 형사
3695 상해, 아동복지법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89 2018.02.04 형사
3694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418 2018.02.03 형사
3693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870 2018.02.03 형사
3692 특수상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599 2018.02.03 형사
3691 경찰 행세하였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488 2018.02.02 형사
3690 도박사이트 투자 빙자 등 사기의 인출책에게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725 2018.02.01 형사
3689 정상참작 받을 목적으로 일명 던지기 수법으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18 2018.02.01 형사
3688 의사가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통영지원 2017고단1133,1235(병합 2018.02.01 형사
3687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대법원_2015다24904 2018.01.31 대법원
3686 NYWqpOOsrr markus 1970.01.01
3685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대법원_2015다210231 2018.01.31 대법원
3684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대법원_2016도18715 2018.01.31 대법원
3683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위 대법원_2015두35116 2018.01.31 대법원
3682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 대법원_2017두53361 2018.01.30 대법원
3681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이 대법원_2017두55329 2018.01.30 대법원
3680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대법원_2015다69990 2018.01.3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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