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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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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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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889 모텔 준강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91 2018.05.01 형사
3888 생계형 절도 장애여성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 4116, 4251 2018.05.01 형사
3887 moFszOsJzMCAyhtIrt johnanz 1970.01.01
3886 PhYhizXuYg markus 1970.01.01
3885 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대구고등법원2017나712 2018.04.29 민사
3884 의사가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내 대구고등법원2017나22231 2018.04.29 형사
3883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 대법원_2017다205127 2018.04.28 대법원
3882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 대법원_2017다287891 2018.04.28 대법원
3881 KjtQOWZiQBnHXMpP johnansog 1970.01.01
3880 존속폭행의 상습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7도10956 2018.04.27 대법원
3879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법원_2015두44165 2018.04.27 대법원
3878 QgwXfeLoixXkZkZ markus 1970.01.01
3877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벌집을 채취하는 과정 대구지법 2017노4446 2018.04.26 형사
3876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으로 기 대구지법 2017재고합40 2018.04.26 재심
3875 nwlJHQASAnvFvBD markus 1970.01.01
3874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대법원_2016다39897 2018.04.24 대법원
3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대법원_2017도20241 2018.04.23 대법원
3872 BKArBqCBoLNAG markus 1970.01.01
3871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대법원_2017두67834 2018.04.23 대법원
3870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대법원_2017두74702 2018.04.22 대법원
3869 피고가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 대법원_2017다257715 2018.04.22 대법원
3868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 대법원_2017다283028 2018.04.22 대법원
3867 pSqAFbJNTyc johnansaz 1970.01.01
3866 CvaGKyIgrLxbKworNr markus 1970.01.01
3865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경감받은 취득세 대법원_2017두74085 2018.04.21 대법원
3864 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위 수원지법 2017구합70527 2018.04.20 행정
3863 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을 가격이 수원지법 2017노8361 2018.04.20 형사
3862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 수원지법 2018노371 2018.04.20 형사
3861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수원지법 2017노6226 2018.04.20 형사
3860 당첨가능성이 있는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단121852 2018.04.2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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