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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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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069 kPjLBjkJNgWTrWW markus 1970.01.01
4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 울산지방법원2017재고합4 2018.06.30 형사
4067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노991 2018.06.30 형사
4066 EymmvhqnoUA johnansaz 1970.01.01
4065 EwuCkSpukcwsKWfgpy johnansaz 1970.01.01
4064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서울고등법원 2017누67843 2018.06.29 행정
4063 국내법으로는 금지되고 외국법으로는 허용되 서울고등법원_2017노2802 2018.06.29 형사
4062 군인인 신청인이 친누나와 면회하면서 영내 서울고등법원 2018루1178 2018.06.29 행정
4061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가 고객에 대한 전화상 서울고등법원 2017누32311 2018.06.29 행정
4060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고등법원_2017누70153 2018.06.29 서울고법
4059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대법원_2013다85523 2018.06.28 대법원
4058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 대법원_2016두1240 2018.06.28 대법원
4057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 대법원_2017두35097 2018.06.28 대법원
4056 lJeDulgvVSzV johnanz 1970.01.01
4055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 대법원 2015두48655 2018.06.27 대법원
4054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 대법원 2015후1454 2018.06.27 대법원
4053 rGREIJpMVFrwwtfLg johnanz 1970.01.01
4052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대법원_2016다246145 2018.06.26 대법원
4051 종전 수료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 대법원_2017다249769 2018.06.26 대법원
4050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 대법원_2017다265129 2018.06.26 대법원
4049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대법원_2017다289828 2018.06.26 대법원
4048 xFmReEpzaqR johnansaz 1970.01.01
4047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군사기밀 대법원_2013도5539 2018.06.25 대법원
4046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사건 대법원_2016도20406 2018.06.25 대법원
40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 대법원_2014두12598 2018.06.25 대법원
4044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 대법원_2015두36003 2018.06.24 대법원
4043 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 대법원_2015두40248 2018.06.24 대법원
4042 yYazDdjQiI johnansaz 1970.01.01
4041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 대법원_2016두65688 2018.06.24 대법원
4040 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 대법원_2017두49119 2018.06.2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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