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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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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189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 대법원_2014두35379 2018.08.05 대법원
4188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종전 주변영향 대법원_2014두42520 2018.08.05 대법원
4187 외국 기업이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거짓 대법원_2015두2994 2018.08.05 대법원
4186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손 대법원_2016다205908 2018.08.04 대법원
4185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대법원_2016다237714 2018.08.04 대법원
4184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대법원_2016다242334 2018.08.04 대법원
4183 IfmcpNCHFjdIR markus 1970.01.01
4182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8.03 대법원
4181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 대법원_2016두45783 2018.08.03 대법원
41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에 대법원_2017두33978 2018.08.03 대법원
4179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법리를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58 2018.08.02 형사
4178 경매학원의 대표이사가 학원 자금 약 6억 원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13 2018.08.02 형사
4177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우측 안구를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 2018.08.02 형사
4176 hFckUVcHvlFoB johnansaz 1970.01.01
4175 피고인이 금고직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9 2018.08.02 형사
4174 피고인 A는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하고, 피고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36 2018.08.01 형사
4173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관,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64 2018.08.01 형사
4172 NKCbWelNJUhHfeNN johnansaz 1970.01.01
4171 아무런 이유 없이 여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3 2018.08.01 형사
4170 fmodRvKPfhEZiXvfaD johnanz 1970.01.01
4169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2016가단347433 2018.07.31 민사
4168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강간치상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16 2018.07.31 형사
4167 기업컨설팅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편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455 2018.07.31 형사
4166 식당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의 전신을 스마트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603 2018.07.31 형사
4165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대법원_2015다56789 2018.07.30 대법원
4164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대법원_2016다227014 2018.07.30 대법원
4163 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6. 대법원_2018도3443 2018.07.30 대법원
4162 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음 대법원_2015두46239 2018.07.29 대법원
4161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 대법원_2016두48416 2018.07.29 대법원
4160 qkAQPOZphLQVSPs johnansaz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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