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40 / 282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267 피고인이 택시비 시비로 인하여 경찰서를 방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2 2018.09.03 형사
4266 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4 2018.09.03 형사
426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94 2018.09.03 형사
4264 사우나 화장실에서 상해를 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72 2018.09.03 형사
4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38 2018.09.02 형사
4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울산지방법원2018고합59 2018.09.02 형사
4261 현주건조물방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7 2018.09.02 형사
4260 토지구획정리 조합장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49 2018.09.02 형사
4259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01 2018.09.02 형사
4258 존속살해미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47 2018.09.01 형사
4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1 2018.09.01 형사
4256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97 2018.09.01 형사
4255 요양병원에 종사하며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6 2018.09.01 형사
4254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활어 판매점 수족관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 2018.09.01 형사
4253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95 2018.08.31 형사
4252 휴대전화 카메라로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3018 2018.08.31 민사
4251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의자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080 2018.08.31 행정
4250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식칼 울산지방법원2017노1660 2018.08.31 형사
4249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25 2018.08.31 형사
4248 언던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언덕 아래로 내려 대구지방법원 2017노4935 2018.08.30 형사
4247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2018.08.29 형사
4246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 2018노550 2018.08.29 형사
4245 추심금 사건 전주지법, 2017나11936 2018.08.28 민사
4244 교회 등을 상대로 각종 장부 및 서류의 열람 광주고등법원 2017나11918 2018.08.28 민사
4243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제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 2018.08.25 형사
4242 입마개 안한 개에 물린 초등학생에 대한 손 의정부지방법원_2016가단8442 2018.08.25 민사
4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540 2018.08.25 형사
4240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알 창원지방법원 2018고정223 2018.08.24 형사
4239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6319 2018.08.24 행정
4238 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서울행정법원_2018구단57660 2018.08.24 행정
 1  이전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다음  282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