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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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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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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819 LVEtYtiZrPzdZsZZbxv johnanz 1970.01.01
4818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대법원_2015다65561 2019.06.18 대법원
4817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가 가개통 휴대전화 대법원_2016도21178 2019.06.18 대법원
4816 xcKhhYGREb johnanz 1970.01.01
4815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상 부산지방법원 2019노472 2019.06.16 형사
4814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024 2019.06.15 형사
4813 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해야 소유중인 모텔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28 2019.06.15 형사
4812 입영거부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45 2019.06.15 형사
4811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49 2019.06.14 형사
4810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026 2019.06.14 형사
4809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160 2019.06.14 형사
4808 한국전력공사의 순환단전으로 전복양식장에 광주고등법원_2016나11980 2019.06.13 민사
4807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 대법원_2015다8902 2019.06.12 대법원
4806 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법원_2015다47105 2019.06.12 대법원
4805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 대법원_2016다205243 2019.06.12 대법원
4804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대법원_2016다221429 2019.06.12 대법원
4803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 대법원_2016다276177 2019.06.10 대법원
4802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 대법원_2017다16174 2019.06.10 대법원
4801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계약 대법원_2017다53265 2019.06.10 대법원
4800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대법원_2015도863 2019.06.10 대법원
4799 FNygxiSjtApj johnanz 1970.01.01
479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 대법원_2019도1839 2019.06.07 대법원
4797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공소시효 대법원_2019도2767 2019.06.07 대법원
4796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 대법원_2015두36485 2019.06.07 대법원
4795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 대법원_2016두49808 2019.06.06 대법원
4794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대법원_2016두54213 2019.06.06 대법원
4793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법원_2017두49560 2019.06.06 대법원
4792 원고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피 대법원_2018두52204 2019.06.06 대법원
4791 YbBvJsEwljqkAE johnansaz 1970.01.01
4790 대학교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가해자가 서울고등법원_2018나2068422 2019.06.0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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