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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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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849 10년간 종원자격을 정지한다고 의결한 종중 평택지원 2018가합11505 2019.07.10 형사
4848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 성남지원 2019고단443 2019.07.10 형사
4847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대법원_2018다284226 2019.07.09 대법원
4846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법원_2017두38645 2019.07.09 대법원
4845 MGaOpoRkMEasSjN johnansaz 1970.01.01
4844 BqfCHAPxcW johnanz 1970.01.01
4843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84 2019.07.08 형사
4842 배임수재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합301 2019.07.08 형사
4841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52 2019.07.06 형사
4840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403 2019.07.06 형사
4839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225 2019.07.06 형사
48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89 2019.07.05 형사
4837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7고단2920 2019.07.05 형사
4836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153 2019.07.05 행정
4835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을 받지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270 2019.07.04 형사
4834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46 2019.07.04 형사
4833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대법원_2016두34585 2019.07.03 대법원
4832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 대법원_2016두49525 2019.07.03 대법원
4831 uxFocglUef johnanz 1970.01.01
4830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27 2019.07.02 형사
48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의 구체 서울고등법원_2017누84077 2019.06.30 행정
4828 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압수, 수 서울고등법원_2018노2035 2019.06.30 형사
4827 타인 소유의 토지에 양어장시설을 설치하여 대구지방법원_2018나314712 2019.06.29 민사
4826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01 2019.06.27 행정
4825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 대법원 2013다218156 2019.06.24 대법원
4824 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대법원 2018도20698 2019.06.24 대법원
482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 광주고등법원 2018나23307 2019.06.23 민사
4822 wAUUqgGKqv johnanz 1970.01.01
4821 uripUlhEyeUg johnanz 1970.01.01
4820 TMdZvXGCoUIBU johnanz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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