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1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93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대법원_2017두47564 2019.09.17 대법원
4938 서울광장 무단점유시 변상금 산정기준에 관 대법원_2018두48298 2019.09.17 대법원
4937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대구지방법원_2019노1918 2019.09.16 형사
4936 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 대구지법 2019고정283 2019.09.16 형사
4935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906 2019.09.16 형사
4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서울남부지방법원_2019고합224 2019.09.15 형사
4933 HaNaJJkhUgN johnansaz 1970.01.01
4932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_2018가합1880 2019.09.15 민사
4931 손해배상(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_2017가합111346 2019.09.15 민사
4930 지방자치단체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원 광주고등법원 2017나13556 2019.09.14 민사
4929 국가로부터 조종사 훈련 비용을 지원 받으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34 2019.09.14 행정
4928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81 2019.09.14 행정
4927 내연녀에 대한 감금, 폭행, 공갈, 협박, 주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447. 2019.09.12 형사
4926 약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97 2019.09.12 형사
4925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245 2019.09.12 형사
4924 이슬람교 성직자(이맘)의 업무상횡령 등 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47 2019.09.12 형사
4923 전 동거녀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9 2019.09.12 형사
492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459 2019.09.11 형사
4921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등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883 2019.09.11 형사
4920 지역언론 기자의 명예훼손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정940 2019.09.11 형사
4919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332 2019.09.11 형사
4918 계금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937 2019.09.11 형사
4917 △△대병원 통상임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3143 2019.09.10 민사
49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72 2019.09.10 형사
4915 온라인게임 관련 업무방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55 2019.09.10 형사
4914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 광주고등법원(제주)_2019라508 2019.08.19 민사
4913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 안산지원 2018고단4748 2019.08.19 형사
4912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평택지원 2018가합10892 2019.08.19 민사
4911 공무원인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 누설하는 평택지원 2018고정194 2019.08.19 형사
4910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의 유출수로 안양지원 2017가단117587 2019.08.19 민사
 1  이전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28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