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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34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204 2021.10.18 행정
6348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 대법원_2021두34732 2021.10.17 대법원
6347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대법원_2021도6634 2021.10.17 대법원
6346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 대법원_2021도5777 2021.10.17 대법원
6345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 대법원_2021도1143 2021.10.17 대법원
6344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 대법원_2020도16680 2021.10.17 대법원
6343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 대법원_2017도13182 2021.10.15 대법원
6342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대법원_2020다295304 2021.10.15 대법원
6341 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 대법원_2020마7677 2021.10.15 대법원
6340 집회 금지 가처분 서울행정법원_2021아12380 2021.10.14 행정
6339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252 2021.10.13 민사
6338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885 2021.10.13 민사
633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2021나50393 2021.10.11 민사
6336 9개월전 매도한 아파트담보로 65억 원 대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10 2021.10.08 형사
6335 70대 근로자 추락사망사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51 2021.10.08 형사
6334 개발 호재 속여 비싸게 땅 판 업자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91 2021.10.08 형사
6333 도로내달라 민원 해결 안해줘 공무원 폭행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95 2021.10.08 형사
6332 물고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0 2021.10.08 형사
6331 100억대 비트코인 투자사기일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04 2021.10.07 형사
6330 코인투자 미끼 수천 가로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85 2021.10.07 형사
6329 지인 문 진돗개 견주에 무죄, 사나운 줄 알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5 2021.10.07 형사
6328 성추행해고 대기업노조간부, 무효소송패소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0615 2021.10.07 형사
6327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줬다, 공문서위조경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6 2021.10.07 형사
6326 금감원장의 제재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 2020구합57615 2021.10.06 행정
6325 레이더 정비사와 백혈병 산재여부 2020구합83751 2021.10.06 행정
6324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2019구단65064 2021.10.06 행정
6323 국가가 공영주택을 분양받은 원고에게 토지 2020구단57137 2021.10.06 행정
6322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대법원_2021도5000 2021.10.04 대법원
63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 불출석으로 대법원_2021도2748 2021.10.04 대법원
6320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 대법원_2019도18394 2021.10.0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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