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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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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75
연극 대본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서울북부 2021가합25193
2024.10.09
민사
8274
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회사 명의로 리
서울북부 2022가단153906
2024.10.08
민사
8273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서울북부 2023나37644
2024.10.08
민사
8272
대중문화예술인과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
서울북부 2023가합20734
2024.10.08
민사
8271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 합유재산인지
서울북부 2023나30155
2024.10.08
민사
8270
상법 제398조 제1호에서 정한 이사 또는 주
서울북부 2021가합20518
2024.10.08
민사
8269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
서울북부 2022가합22818
2024.10.05
민사
8268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득을 배분받
서울북부 2023나35198
2024.10.05
민사
8267
원고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서울북부 2021가합26387
2024.10.05
민사
826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문을 통해서만
서울북부 2021가합24985
2024.10.05
민사
8265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
서울북부 2022가단139443
2024.10.05
민사
8264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553
2024.10.04
형사
8263
구거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800
2024.10.04
행정
8262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04
2024.10.03
행정
8261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734
2024.10.02
행정
8260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2024.10.02
민사
8259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대구지방법원_2023노4330
2024.10.02
형사
8258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415
2024.10.01
행정
8257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수탁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645
2024.10.01
행정
8256
담배제조업자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3085
2024.10.01
행정
8255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348
2024.09.28
형사
8254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울산지방법원_2024고정167
2024.09.28
형사
8253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125
2024.09.28
형사
8252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65
2024.09.28
형사
8251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1964
2024.09.26
민사
8250
부당이득금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4나52567
2024.09.26
민사
8249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024
2024.09.25
행정
8248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대구지방법원_2023나311168
2024.09.25
민사
8247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
대구지방법원_2023나323826
2024.09.25
민사
8246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940
2024.09.2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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