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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709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 대법원_2021도13203 2022.03.27 형사
6708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 대법원_2021도2180 2022.03.26 형사
6707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 대법원_2019도9044 2022.03.26 형사
6706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 2016도17054 2022.03.26 형사
6705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 대법원_2021다284462 2022.03.26 민사
6704 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 대법원_2018다263434 2022.03.26 민사
67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2041 2022.03.25 민사
6702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 대구지방법원_2021노3922 2022.03.24 형사
6701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1349 2022.03.24 행정
6700 영업손실보상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901 2022.03.18 행정
6699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 대법원_2021다232331 2022.03.18 행정
6698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법원_2018다255488 2022.03.18 행정
6697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대법원_2018다231550 2022.03.18 민사
6696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 대법원_2017다207475 2022.03.18 행정
6695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대법원_2017다202272 2022.03.18 민사
6694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 대법원_2022어3 2022.03.16 가사
669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 대법원_2021마6668 2022.03.16 가처분
6692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391 2022.03.16 행정
6691 라돈침대 관련 불기소 사건의 고소인들 중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393 2022.03.16 행정
6690 개별소비세 대상인 고급모피 제품을 위탁제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 2022.03.16 행정
6689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에서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089 2022.03.16 행정
6688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83 2022.03.16 행정
6687 평생교육시설인 학원에 대학원 명칭 사용 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931 2022.03.15 행정
6686 레미콘업체 낙찰물량 담합행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115 2022.03.15 행정
6685 증여세 부과처분 이의 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2022.03.15 행정
6684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519 2022.03.15 행정
6683 대통령과 영부인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거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158 2022.03.15 행정
6682 명예훼손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노934 2022.03.08 형사
6681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 전주지방법원 2021나3291 2022.03.07 민사
6680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전주지방법원 2021나3512 2022.03.0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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