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46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069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_2020후11479	2022.09.13	특허
7068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	대법원_2021두46971	2022.09.13	행정
7067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법원_2017두53170	2022.09.13	행정
7066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	대법원_2019도7370	2022.09.10	민사
7065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_2022다239896	2022.09.10	민사
7064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	대법원_2022다233607	2022.09.10	민사
7063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	대법원_2022다222898	2022.09.09	민사
7062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	대법원_2019다298482	2022.09.09	민사
7061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	대법원_2018다218601	2022.09.09	민사
7060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대법원_2018스542	2022.09.09	가사
7059	안식일 면접을 거부한 로스쿨 응시생이 로스	광주고등법원_2021누12649	2022.09.08	행정
7058	ㅇㅇ타이어 공장 조리원들이 ㅇㅇ타이어를	광주고등법원_2020나23836	2022.09.08	민사
7057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	전주지방법원 2020나7050	2022.09.06	민사
7056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전주지방법원 2021나7859	2022.09.06	민사
7055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	대법원_2020도16897	2022.09.06	형사
7054	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	대법원_2020도12944	2022.09.06	형사
7053	영업양도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	대법원_2022다211928	2022.09.06	민사
705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_2021다311111	2022.09.05	민사
7051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	대법원_2021다231734	2022.09.05	민사
7050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대법원_2018다261605	2022.09.05	민사
7049	낙찰 받은 기술용역사업을 발주청의 승인 없	대구고등법원_2022누2016	2022.09.04	행정
7048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49	2022.09.03	행정
70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1392	2022.09.03	행정
70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산지방법원_2022고단849	2022.09.02	형사
7045	철도안전법위반죄	부산지방법원_2021고단3984	2022.09.02	형사
7044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99	2022.09.02	형사
7043	고양시가 설치한 간판이 쓰러져 차량이 파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9484	2022.09.01	민사
7042	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	대구고등법원_2020나22408	2022.08.31	민사
7041	장애인 강제추행	대구고등법원 2021노511	2022.08.31	형사
7040	술에 취해 기절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대구지법 2022고단1960	2022.08.29	형사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