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25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49 . 1970.01.01
948 . 1970.01.01
947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뇌성마비 장애 대전고등법원 2011나1109 2015.07.01 민사
946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 대전고등법원 2015노74 2015.07.01 형사
945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대전고등법원 2015노149 2015.07.01 형사
944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2 2015.07.01 형사
943 구상금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나305420 2015.06.30 민사
942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대구지방법원 2014나12865 2015.06.30 민사
941 . 1970.01.01
940 펜션의 통행에 방해를 일으켜 업무방해죄를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98 2015.06.30 형사
939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관한 정의 및 처벌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647 2015.06.28 형사
938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호 모욕적인 글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37597 2015.06.28 민사
937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 인천지방법원 2015노5 2015.06.28 형사
936 . 1970.01.01
935 부인의 부정행위와 남편의 폭력행사가 모두 제주지방법원 2015르36 2015.06.27 가사
934 제주개발공사 관련 용암 해수 산업단지 토지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2323 2015.06.27 민사
933 외국계 은행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상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7641 2015.06.27 민사
932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8145 2015.06.27 민사
931 청구이의 "범죄경력 및 사건번호에 대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2802 2015.06.27 민사
930 . 1970.01.01
929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 춘천지방법원 2015노44 2015.06.26 형사
928 . 1970.01.01
927 건물인도 등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44439 2015.06.26 민사
926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1613 2015.06.26 민사
9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8 2015.06.25 형사
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8 2015.06.25 형사
923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79 2015.06.25 형사
922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50대 남성에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82 2015.06.25 형사
921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3940 2015.06.25 민사
920 범행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83 2015.06.24 형사
 1  이전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28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