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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570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자재납 대구고등법원 2015나23964 2016.09.21 민사
2569 지뢰사고시_국가의_책임인정_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30872 2016.09.20 민사
2568 세무법인_자문_의무_위반으로_인한_손배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66908 2016.09.20 민사
2567 인스타그램_사진_무단_사용_초상권_침해_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4 2016.09.20 민사
2566 한강_부력_바지선_시설_이용시_추락_익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2321 2016.09.20 민사
2565 검찰의 압수물 고춧가루 보관상의 과실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3172 2016.09.20 민사
2564 당선무효확인의 소 청주지방법원2016가합20166 2016.09.19 민사
256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733 2016.09.19 행정
2562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4 2016.09.19 형사
2561 층간 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2 2016.09.19 형사
2560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493 2016.09.16 행정
2559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습절도범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49 2016.09.16 형사
2558 저작권법위반 2016노 1620 2016.09.10 형사
2557 버류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다친 원고에 대 대구지방법원 2016나300276 2016.09.09 민사
2556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1 2016.09.09 행정
2555 몸캠 피싱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585 2016.09.09 형사
2554 SwusSRHqPpsrWRjY johnansaz 1970.01.01
2553 1983년경 군복무를 하면서 상이를 입었다며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214 2016.09.07 행정
2552 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32 2016.09.07 형사
2551 노조간부를 사칭하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합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347 2016.09.07 형시
2550 병원 부원장 등이 병원 신규직원 채용 면접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565 2016.09.06 형시
2549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였다가 바다에 빠져 사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1696 2016.09.06 행정
2548 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은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56380 2016.09.06 행정
2547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7993 2016.09.06 민사
2546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8 2016.09.06 형사
2545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 대법원_2016두36864 2016.09.05 대법원
2544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사 대법원_2015두60617 2016.09.05 대법원
2543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 대법원_2015두52098 2016.09.05 대법원
2542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 등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두51095 2016.09.05 대법원
254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_2016다222149 2016.09.0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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