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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750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대법원_2014두43288 2016.12.26 대법원
2749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 및 대법원_2014다82439 2016.12.25 민사
2748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 대법원_2013다206313 2016.12.25 민사
2747 fbSjOkBleiNfOWZ johnanz 1970.01.01
274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법원_2014두47686 2016.12.25 민사
2745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을 준유사강간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421 2016.12.24 형사
2744 목디스크 수술비용이 비급여대상이어서 환자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4201 2016.12.24 민사
2743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965 2016.12.23 형사
2742 . 1970.01.01
2741 . 1970.01.01
2740 허락 없이 외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자녀를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88 2016.12.23 형사
2739 가스시설 철거, 설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131 2016.12.23 형사
273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 대법원 2016두45400 2016.12.08 세법
2737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 대법원 2016도10770 2016.12.07 형사
2736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 대법원 2015도19007 2016.12.07 형사
2735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16도8419 2016.12.02 형사
2734 간통 재심 사건 대법원 2015모1475 2016.12.02 형사
2733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 대법원 2014후2184 2016.12.01 특허
2732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5두37921 2016.12.01 행정
2731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 대법원 2013다206313 2016.11.30 민사
2730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도15018 2016.11.30 형사
2729 상이연금을 받던 퇴직군인의 복무기간 합산 대법원2014두41534 2016.11.28 공무원연금
27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대법원 2016수64 2016.11.28 공직선거법
2727 . 1970.01.01
2726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대법원 2014두45765 2016.11.18 민사
2725 헬기의 상공통과금지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2013다71098 2016.11.18 민사
2724 서민전세자금 대출 위한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34 2016.11.02 형사
2723 . 1970.01.01
2722 . 1970.01.01
2721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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