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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567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7후523 2019.01.23 대법원
4566 SDtOyXwhfGEcNWBdALr johnanz 1970.01.01
4565 duRmCMCrRQKNcZt markus 1970.01.01
4564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0578 2019.01.22 행정
4563 제주4.3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무 제주지방법원_2017재고합4 2019.01.20 형사
4562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공사업자 및 공무원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28 2019.01.19 형사
4561 vkGwkWjYmrDcSFGP johnanz 1970.01.01
4560 지연손해금 채권을 기간을 특정하여 청구하 대구고등법원 2018나23590 2019.01.18 민사
4559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대구고등법원 2017나613 2019.01.18 민사
4558 저작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정74 2019.01.18 형사
4557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법원_2017두43319 2019.01.16 대법원
4556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 대법원_2017두31538 2019.01.16 대법원
4555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 대법원_2016도19464 2019.01.16 대법원
4554 lvmXzTuUkQe johnanz 1970.01.01
4553 입시지정곡 유출사건 대법원_2017도11523 2019.01.15 대법원
4552 UTZuDmeWPPLcv markus 1970.01.01
4551 ○○일가족 살인사건 대법원_2018도17083 2019.01.15 대법원
4550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술에 취한 상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352 2019.01.11 행정
4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508 2019.01.08 형사
4548 강도상해, 강도치사, 강도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64 2019.01.08 형사
4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정1538 2019.01.08 형사
4546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대구고등법원 2017나21368 2019.01.06 민사
4545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인 A가 가해학생과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530 2019.01.06 형사
4544 FVQLZQPYkgGobE johnansaz 1970.01.01
4543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 대법원_2014도17182 2019.01.05 대법원
4542 ZqbMJNuAOwrmzm markus 1970.01.01
4541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 대법원_2015다50286 2019.01.04 대법원
454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대법원_2016다266736 2019.01.04 대법원
4539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 대법원_2016다274270 2019.01.04 대법원
4538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대법원_2017다290057 2019.01.0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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